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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개인정보처리방침

모당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모당초등학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개인정보가 있는 홈페이지의 경우 홈페이지별로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모당초등학교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처리 및 보유하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모당초등학교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근거하여 처리 및 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운영목적 운영근거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교생활기록부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사진,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 성명, 보호자 생년월일, 특기사항), 학적사항 준영구
    학부모서비스이용자명단 학부모의 자녀정보 열람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학부모성명, 학부모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자녀성명, 생년월일, 신청자와의 관계, 학번, 승인일자 회원탈퇴시까지
    학생건강기록부관리 학생건강기록 관리 학교신체검사규칙제9조,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및관리지침 제14조 인적사항, 전염병 예방접종, 신체의 발달사항, 신체의 능력, 건강검진현황, 별도검사현황 졸업후5년
    발전기금기탁자관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2조관리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제9조 성명,상호,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5년
    모당초등학교홈페이지회원정보 홈페이지 회원 관리 정보주체 동의 회원유형, 성명,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졸업/회원탈퇴시까지(2년)/2년
    민원처리부 민원접수 및 처리관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2018년도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관리지침 성명, 주소, 연락처, 용도 10년
    학교운영위원회명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초중등교육법 제3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2조 성명, 주소, 전화번호 10년
    스쿨뱅킹(CMS)정보 학교에서 고지되는 각종 납부금의 자동이체(수납금 처리) 정보주체 동의 학생명,학년,반,번호,생년월일,보호자명,보호자생년월일,연락처,계좌번호 5년
  •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모당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모당초등학교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제공받는기관 개인정보제공근거 개인정보제공항목 개인정보제공목적 개인정보보유기간
    학교생활기록부 전·편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사진, 인적사항, 학적사항 학생관리 준영구
    학생건강기록부 상급학교, 전편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0조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학생관리 졸업후 5년
  •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모당초등학교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1. 홈페이지 시스템 관리
      •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관리

      모당초등학교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 관리적 보안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가. 00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나. 정정 및 삭제 청구 절차

        처리절차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가. 모당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4.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5. 손해배상 청구

      모당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모당초등학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6. 모당초등학교는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경우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절차

    • 7.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접수, 처리부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번호 개인정보파일명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 처리부서 전화번호 비고
      1 학교생활기록부 교무부 031-975-923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44번지, 모당초등학교
      2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교무부 031-975-9239
      3 학생건강기록부관리 교무부 031-975-9239
      4 발전기금기탁자관리 행정실 031-975-9238
      5 모당초홈페이지회원정보 교무부 031-975-9239
      6 민원사무처리부 행정실 031-975-9238
      7 학교운영위원회명부 교무부 031-975-9239
      8 스쿨뱅킹(CMS) 정보 행정실 031-975-9238
  •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모당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처리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일정기간 저장된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3. 파기방법
      •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모당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직원 및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비밀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모당초등학교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5.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 6.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 준수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 제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 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18
    •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

    모당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책임자 교장 이선희 담당자 정보담당 교사 이정미
    전 화 031-975-9239 전 화 031-975-9239
    부서 분야별책임자 비고
    교무부 교무부장
    행정실 행정실장
  •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 본 방침 시행일 : 2018년 03월 01일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 제1조 설치 목적

    모당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 1. 설치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
    • 2. 설치 목적 : 모당초등학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학교폭력예방 및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 제2조 CCTV의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모당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 1. 담당 부서 : 정보부
    • 2. 책 임 관 : 안전담당자 이정은 (연락처)031-975-9239
    • 3. 운영담당자 : 행정실무사 홍주연 (연락처)031-975-9239
    • 4.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 주간 이승협, 야간 김수경 (연락처)031-975-9239
  • 제3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현황
    • 1. 설치 대수 : 14대
    • 2.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연번 위 치 카메라 대수 성 능 (화소,적외선기능) 촬영범위 비고
      1 전,후관 연결통로 입구 1 240만 전,후관 연결통로 내부
      2 급식실 앞 1 240만 급식실연결 복도 내부
      3 주차장 출입구 1 240만 주차장 출입구 안쪽 계단 내부
      4 유치원 안쪽 입구 1 240만 후관 1학년 복도쪽 내부
      5 등사실 옆 통로 1 240만 1층 등사실 복도입구 내부
      6 엘리베이터 내부 1 240만 엘리베이터 내부 내부
      7 후문 출입구 내부 1 240만 1단지 후문 출입구 복도 쪽 내부
      8 본관 중앙현관 1 210만 중앙현관 내부 홀 내부
      9 지하주차장 출입구 1 240만 주차장 외부 출입구 쪽 외부
      10 유치원 정문 입구 1 240만 유치원 현관, 놀이터 쪽 외부
      11 급식실 외부벽면(정문) 1 240만 정문입구 출입로(느티나무광장 쪽) 외부
      12 1단지 쪽 출입구(후문) 1 210만 후문 현관-계단 (아파트쪽 입구) 외부
      13 구령대 1 210만 구령대 옆길-쪽문 외부
      14 연못 쪽 1 210만 연못,정자 외부
  • 제4조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시간, 보유기간 등
    •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시간 : 24시간
    • 2. 개인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30일
    • 3.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방법 및 보관 장소
      • - 처리방법 : 실시간 녹화(녹음기능 사용 안함)
      • - 보관장소 : 모당초등학교 숙직실(통제구역)
    • 4.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 확인방법 : 저장매체와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확인(온라인 기능 사용 안함)
      • - 확인장소 : 모당초등학교 숙직실(통제구역)
    • 5. 개인영상정보 삭제 방법
      • - 저장매체에 30일간 보관후 자동 삭제
  • 제5조 안내판의 설치
    • 1. 안내판 기재사항
      •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 - 촬영범위 및 시간
      • -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2. 부착장소
      • (1)학교 출입구(후문, 지하주차장)
      • (2)중앙 현관
      • (3)급식실 입구
      • (4)기타 CCTV 설치 장소
    • 3. 규격: 가로 30cm, 세로 40cm
  • 제6조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제한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모당초등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한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처리절차
    [별지1]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청구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경우 열람이 제한 될 수 있다.

  • 제7조 개인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8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취한다.

    • 1. 개인영상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영상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
    • 2. 개인영상정보의 암호화
      개인영상정보를 저장·처리시에는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한다.
    •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모당초등학교 개인영상정보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실시 한다.
    • 4.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망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한다.
    • 5.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영상정보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 6. 접속기록의 보관v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한다.
    •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 준수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한다.
  • 제9조 개인영상정보 접근 권한자 및 교육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 인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접근 권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 2. 필요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자
학부모서비스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알리미
전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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